"피해자 권리 강화돼야"...'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 / YTN
  • 지난달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필명 김진주 씨가 부실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21일) 오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씨의 국가배상 대리인단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장을 맡은 오지원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수사 기관이 여러 성폭력 의심 정황이 있음에도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지 않으면서 부실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이 수사의 밀행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이 김 씨를 비롯한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가 보장받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씨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자신뿐 아니라 수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부실수사와 기습공탁, 어이없는 양형기준 등 사법체계에 의해 2차 가해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 권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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