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동결 러시아 자산' 수익금, 우크라 무기 사는 데 쓴다 / YTN

  • 2개월 전
유럽연합이 역내에 동결한 러시아 자산의 2차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회원국들이 동의하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연간 4조 원에 이르는 금액을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등에 쓴다는 건데 러시아는 '절도'라며 반발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유럽연합 안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2천100억 유로, 우리 돈 305조 원 규모.

EU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겠다는 건 이 원금이 아니라, 재투자 등 추가 운용으로 얻는 2차 수익금입니다.

연간 25억에서 30억 유로, 우리 돈 약 3조 6천억에서 4조 4천억 원 정도입니다.

27개 회원국이 동의하면 이 돈을 이르면 7월부터 우크라이나 지원에 쓴다는 겁니다.

3차 세계 대전 운운하며 위협하는 러시아에 대한 대응이란 설명입니다.

[호세프 보렐 / 유럽연합 외교안보 대표 : (러시아의) 위협의 강도에 따라 우리의 대응 속도도 맞춰가야 합니다. 그것은 러시아 동결 자산 수익을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다음 단계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EU는 지난달 예탁기관들이 러시아 자산 원금과 수익금을 분리해 별도 회계로 관리하도록 하는 새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자산 동결 후 발생한 이자 수익이 아니라, 규정 도입 후 예탁기관 운용 수익만 적용할 것이라 법적 문제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마련된 자금의 90%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10%는 복구와 재건에 쓸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환영하면서도 첫 단추일 뿐이라며 러시아 자산의 완전 몰수를 촉구했습니다.

[데니스 시미할 / 우크라이나 총리 : 유럽과 세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자들이 불러온 파괴에 대해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 거듭 언급했습니다만, 그건 직접적인 도적 행위이자 절도입니다. 법적으로 중대하고 전례 없는 근본적인 국제법 위반입니다.]

유럽연합은 현지시각 21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할 예정인데 군사 지원을 반대하는 헝가리 등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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