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북한 핵 보유국 지위 인정하나? / YTN
  • 지난달
■ 진행 : 박석원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먼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왕선택]
이번 주에 진행된 북한 관련 뉴스 중에서 제일 주목을 받은 부분인데요.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선거를 직전에 두고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에서 한 말인데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문장을 사용한 거죠. 이에 대해서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 아닌가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결론적으로는 핵보유국 인정과는 거리가 약간 있다, 맥락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질문 내용이 이런 답변을 유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자가 질문할 때 북한한테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 대신에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200만 명을 투입하라면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의 답변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는 잘하고 있으니까 북한군을 추가로 투입할 필요는 없고 북한이 핵우산을 요청한 적도 없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말한 건 아니고 북한이 기술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군사기술적 차원에서 단순히 얘기한 것이고요. 핵보유국이라는 단어는 국제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국제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핵보유국 인정은 전혀 다른 맥락이라는 점.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말은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평가한 내용을 보면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 인정을 받으려 한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더라고요.

[왕선택]
맞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이 세계 군사위협에 대한 보고서를 며칠 전에 냈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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