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사직 집단행동' 한 달 되자 구직 나선 전공의들, 왜?
- 2개월 전
[뉴스현장] '사직 집단행동' 한 달 되자 구직 나선 전공의들, 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한 달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구직에 나선 전공의들이 다수 파악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이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어길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로 등장한 배우 오영수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한 달째로 접어들면서 구직에 나선 의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의사회가 만든 구직 게시판에는 "사직 후 구직" "일자리 부탁한다" 등 글들이 수백개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아직 전공의들의 사직이 정식 수리되지 않은 시점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구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특히 최근 들어 이런 글과 현상들이 많아진 건, 전공의들이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인데요.
의료계에선 사직서를 제출한 후 '한달' 후부터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한달'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실제로 한달이 지나면 사직 법적 효력이 발생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차 경고에 나섰습니다. "현재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고, 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힌건데요.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이 사직서 효력보다 우선"이라고 말했는데 사직서가 수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실제 의료법에 따르면, 사직의 효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정부는 또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징계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취업으로 연결됐을 경우 전공의나, 취업 병원 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배우 오영수 씨가 재판에 넘겨진 게 약 1년 반 전이었죠. 당시 오징어게임의 깐부 할아버지로 워낙 인기를 끌고 있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더욱 충격을 안겼는데요. 먼저, 어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지부터 짚어볼까요?
그리고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실형을 선고한 건 검찰 조사 결과,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오영수 씨는 검찰 조사 때는 물론이고, 재판 과정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어요?
하지만 이런 오 씨 측의 무죄 주장이 되레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번 판결에서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건 뭐라고 보시나요?
저희가 어제도 공탁금 문제를 잠깐 다뤘는데요. 오늘도 이 문제를 짚어봐야겠습니다. 음주 사고를 내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던 유연수 선수의 꿈을 앗아간, 30대 음주 운전자의 행보가 논란입니다. 먼저, 이 음주운전 사고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그런데 그 30대 음주 운전자가 2심을 받는 중에 공탁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공탁금이 논란입니다. 판사 조차 질타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제도 짚었습니다만, 이 공탁금이 뭐고 또 판사는 왜 질타를 했는지 짚어주시죠.
재판부는 다음달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인데요. 피고인이 낸 공탁금이 되레 처벌 수위를 더 높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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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한 달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구직에 나선 전공의들이 다수 파악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이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어길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로 등장한 배우 오영수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한 달째로 접어들면서 구직에 나선 의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의사회가 만든 구직 게시판에는 "사직 후 구직" "일자리 부탁한다" 등 글들이 수백개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아직 전공의들의 사직이 정식 수리되지 않은 시점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구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특히 최근 들어 이런 글과 현상들이 많아진 건, 전공의들이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인데요.
의료계에선 사직서를 제출한 후 '한달' 후부터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한달'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실제로 한달이 지나면 사직 법적 효력이 발생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차 경고에 나섰습니다. "현재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고, 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힌건데요.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이 사직서 효력보다 우선"이라고 말했는데 사직서가 수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실제 의료법에 따르면, 사직의 효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정부는 또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징계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취업으로 연결됐을 경우 전공의나, 취업 병원 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배우 오영수 씨가 재판에 넘겨진 게 약 1년 반 전이었죠. 당시 오징어게임의 깐부 할아버지로 워낙 인기를 끌고 있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더욱 충격을 안겼는데요. 먼저, 어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지부터 짚어볼까요?
그리고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실형을 선고한 건 검찰 조사 결과,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오영수 씨는 검찰 조사 때는 물론이고, 재판 과정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어요?
하지만 이런 오 씨 측의 무죄 주장이 되레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번 판결에서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건 뭐라고 보시나요?
저희가 어제도 공탁금 문제를 잠깐 다뤘는데요. 오늘도 이 문제를 짚어봐야겠습니다. 음주 사고를 내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던 유연수 선수의 꿈을 앗아간, 30대 음주 운전자의 행보가 논란입니다. 먼저, 이 음주운전 사고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그런데 그 30대 음주 운전자가 2심을 받는 중에 공탁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공탁금이 논란입니다. 판사 조차 질타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제도 짚었습니다만, 이 공탁금이 뭐고 또 판사는 왜 질타를 했는지 짚어주시죠.
재판부는 다음달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인데요. 피고인이 낸 공탁금이 되레 처벌 수위를 더 높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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