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속보도 있었고요. 오늘 주요 뉴스들 법리적 쟁점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핵심 인물로 주호주대사로 내정된 뒤 출국해 논란이 이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까 대통령실에서 수사 방해 주장은 맞지 않다라는 속보가 있었고 우리는 수사 내용을 토대로 법리적인 쟁점을 다뤄볼 텐데 아무튼 논란 끝에 이종섭 전 장관, 새벽에 호주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나흘 전에 4시간 전에 소환조사를 한 번 받고 떠난 거거든요.

[손정혜]
사실은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면 미리 소환조사 일정을 잡고 소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사의 절차인 것에 비춰 봐서는 예정되지 않은 수사지만 출국금지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또 대사로서 임명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졸속으로 수사한 느낌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다른 앞선 강제 수사라든가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상황이 해석이 되는 상황이고,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도 장시간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 차례 4시간만으로 조사를 끝낸다는 것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수사가 될 여지가 있어서 부실 수사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두 번, 두세 번 또는 장시간 수사가 필요한 사건의 종료였기 때문에 4시간 조사라는 것은 출국금지의 해제 사유로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면 해제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수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4일에서 10일까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외교부 임명 발표 그리고 출국금지 이의신청, 공수처 소환조사 이때 딱 한 번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출국 해제, 그리고 출국까지 일주일 걸렸습니다. 빠르게 지나갔고 4시간 한 번의 수사,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수사팀 내부에서도 실체 밝히기 어려울 거다, 이런 말이 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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