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추천 김유진 방심위원 해촉 집행정지 신청 인용

야권 추천 김유진 방심위원 해촉 집행정지 신청 인용

지난달 해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이 업무에 복귀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7일) 김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이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안건 관련 회의 문건을 공개했다며 의결된 해촉 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고, 김 위원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습니다.

김 위원이 복귀하면 그동안 여야 6대 1 구조로 운영되던 방심위는 6대 2로 바뀌게 됩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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