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계약해지에 임대인 문자 협박한 임차인 징역형 집유

점포 계약해지에 임대인 문자 협박한 임차인 징역형 집유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임대인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 수십통을 보낸 임차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특수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과일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임차료가 연체돼 임대인 B씨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자 "죽이고 싶다" 는 등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법원 집행관이 A씨 가게에 퇴거 집행을 하러 오자 흉기를 들고 자해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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