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닷새 만에…조국, 부산서 신당 창당 선언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지지자들과 함께 파이팅도 외쳤고 꽃다발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어제는 본인이 불쏘시개를 자처했다, 그런데 오늘 예상했던 대로 정치 참여를 선언한 조국 전 장관입니다.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무능한 검찰 독재 종식을 위해서 맨 앞에서 싸우겠다. 국민들과 함께 큰 돌을 들겠다. 이 이야기까지는 예상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부산에서 저렇게 출정식을 했기 때문에 부산 출마하는 것이냐, 부산 지역. 아직 지역 출마 비례 출마에 대해서는 결정을 못 한 것 같아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일단 오늘은 여러 가지 본인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아마 신당을 창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창당 선언문을 보면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조만간 교도소로 가야 될 인사가 대한민국의 어떤 저출생 문제라든지 국가위기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정당 창당이라는 것이 만약에 본인이 검찰의 어떤 기소에 대해서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벌써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은 피했지만 대법원의 확정이 되면 바로 교도소로 가야 될 그런 인사가 오늘 창당 선언문을 보면 마치 대한민국의 미래를 무언가 결정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지 제가 처음 당해본 일이라서 어떻게 논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례가 없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본인이 창당을 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더라도 글쎄요. 과연 며칠이나 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역구를 출마한다고 하면 문제는 지역구 출마해서 배지가 떨어지면 그 지역에 보궐 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무슨 이유로 보궐 선거를 할 것입니까. (사회적 비용도 든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로 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에 있는 비례 정당이나 아니면 독자적인 비례 정당을 만들어서 간다고 그러면 승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데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본인이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오늘 이야기한 창당 선언문 중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것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본인의 교도소에 들어가는 이 문제가 아닌가요? 이 문제를 놔두고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무언가 하겠다는 것이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초현실적인 창당 선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항소심까지 끝냈으니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됐을 때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만약에 구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2년이 확정이 되면 바로 집행을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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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