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삼성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뉴스프라임] 삼성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부담을 덜게 된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당시 사법부 3인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도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회장의 1심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는데요. 일단 사건의 발단인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긴 건가요?

오늘 1심 재판부는 이 회장, 그리고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이번 1심은 2020년 9월 공소장이 접수된 지 3년 5개월 만에 선고가 나왔는데요. 그만큼 이번 사건이 복잡하다고 보면 될까요?

2020년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했지만, 당시 수사팀은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죠.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에 불복한 첫 사례인데요, 이번 1심 판단으로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재판부가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줬는데, 검찰과 삼성의 다툼의 불씨가 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대부분 쟁점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결정해, 검찰이 항소하더라도 범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만약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양측의 법정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1심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오늘의 또 다른 주요 재판의 결과도 살펴보죠.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적용된 혐의가 상당히 많은데, 유죄로 판단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하지만 사법농단의 주요 혐의였던 재판개입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전 차장의 일부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어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도 나와요?

앞서 임 전 차장은 검찰 공소사실이 신기루와 같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는데요. 1심 판결에 항소할까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 현직 법관은 임 전 처장을 포함해 모두 14명이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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