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평균 73만원 이자 환급…평가 엇갈려

소상공인에 평균 73만원 이자 환급…평가 엇갈려

[앵커]

오늘(5일)부터 나흘간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차 은행 대출 이자환급이 진행됩니다.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환급 대상인 분들은 통장을 한 번 확인해보시면 될 텐데요.

다만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연 4%가 넘는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자 환급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1차 환급기간에는 소상공인 187만 명에게 평균 73만 원 수준의 캐시백이 이뤄지는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이 자동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압박에 은행들이 조원 단위의 '초대형 상생'을 결심한 덕분입니다.

다음달부터는 정부 예산을 더해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약 40만 명에 대한 이자환급도 지원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30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다고 밝힌 한 소상공인은 주변 반응이 생각보다 미적지근하다고 말합니다.

"금액도 작고 미미하고, 일회성이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1,000조 원 넘게 누적된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형평성·역차별 논란과 더불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하고 매출을 높게 유지해서 신용점수를 높게 관리할 유인을 없애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평가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자연스러운 경쟁과 상생을 함께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편, 또 다른 소상공인 지원방안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대출 최초 취급시점이 2022년 5월에서 2023년 5월까지로 늘어나는데, 비용부담도 최대 1.2% 추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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