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불발…윤대통령 "민생 외면"
- 4개월 전
[투나잇이슈] 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불발…윤대통령 "민생 외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가운데, 2년 유예하는 방안이 또 무산됐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 차원에선 타협안에 근접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김연주 시사평론가, 조현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또 불발됐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협상을 거듭한 끝에 타협했지만, 민주당 의총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오늘(1일) 중대재해법 유예안 처리 무산,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이 수용 불가로 결론을 낸 이유가 뭘까요?
앞서 국민의힘은 산업안전보건청에서 단속과 수사 역할을 뺀 산업안전 보건지원청을 2년 뒤 개청하고요. 법안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최종 협상안으로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확대 유예의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당정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인 건데요. 이처럼 대통령실이 입장을 선회했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산업안전 보건지원청 설치 수용을 검토했던 대통령실도 유예안 처리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며 민주당을 비판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면서 퇴장했어요?
두 번째 이슈 키워드는 '여 공천 재량권'입니다.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에서 당대표 재량권이 대폭 확대된 모양샙니다. 당의 공천 주도권을 강조해온 한동훈 위원장, 이번 총선 공천 심사에서 직접 평가자로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15점인 '당 기여도'의 경우는요. 한동훈 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가 유일한 평가자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도부의 정성평가에 따라 후보자 평점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 아닙니까? 일부에서는 '텃밭'을 중심으로 '낙하산 공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이 오늘(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세수 감소와 막대한 부자 감세로 지방으로 갈 돈이 크게 줄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누구에게 원인이 있나"라며 야권 인사들의 비위를 일일이 거론하며 반박했는데요.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김경율 위원의 발언에 대해 "저분이 저런 거 하라고 내가 모셨다"고 말했는데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마지막 이슈 키워드는 '야 선거제 당원투표'입니다. 민주당이 선거제 당론과 관련해 전 당원 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준비 중인데요. 이에 대해 당내에서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어요? 찬성 측은 당의 주인인 당원의 의견을 묻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에 부합한다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반대 측은 지도부가 먼저 입장을 정한 다음 당원의 뜻을 묻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는 입장인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친명계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그냥 당원들에게 어떤 게 좋으냐고 묻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하다"고 말했고요. '선거제 전 당원 투표'를 처음 제안한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민에게, 당원에게 묻는 것이 주권재민 민주주의 헌법정신 아닌가'라고 답했는데요. 두 분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한편, 오늘 신도림역을 찾은 이재명 대표, "철도·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한다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은 사업 촉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지침을 개선하고 철도부지를 국가가 출자해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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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가운데, 2년 유예하는 방안이 또 무산됐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 차원에선 타협안에 근접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김연주 시사평론가, 조현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또 불발됐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협상을 거듭한 끝에 타협했지만, 민주당 의총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오늘(1일) 중대재해법 유예안 처리 무산,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이 수용 불가로 결론을 낸 이유가 뭘까요?
앞서 국민의힘은 산업안전보건청에서 단속과 수사 역할을 뺀 산업안전 보건지원청을 2년 뒤 개청하고요. 법안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최종 협상안으로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확대 유예의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당정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인 건데요. 이처럼 대통령실이 입장을 선회했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산업안전 보건지원청 설치 수용을 검토했던 대통령실도 유예안 처리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며 민주당을 비판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면서 퇴장했어요?
두 번째 이슈 키워드는 '여 공천 재량권'입니다.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에서 당대표 재량권이 대폭 확대된 모양샙니다. 당의 공천 주도권을 강조해온 한동훈 위원장, 이번 총선 공천 심사에서 직접 평가자로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15점인 '당 기여도'의 경우는요. 한동훈 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가 유일한 평가자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도부의 정성평가에 따라 후보자 평점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 아닙니까? 일부에서는 '텃밭'을 중심으로 '낙하산 공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이 오늘(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세수 감소와 막대한 부자 감세로 지방으로 갈 돈이 크게 줄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누구에게 원인이 있나"라며 야권 인사들의 비위를 일일이 거론하며 반박했는데요.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김경율 위원의 발언에 대해 "저분이 저런 거 하라고 내가 모셨다"고 말했는데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마지막 이슈 키워드는 '야 선거제 당원투표'입니다. 민주당이 선거제 당론과 관련해 전 당원 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준비 중인데요. 이에 대해 당내에서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어요? 찬성 측은 당의 주인인 당원의 의견을 묻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에 부합한다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반대 측은 지도부가 먼저 입장을 정한 다음 당원의 뜻을 묻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는 입장인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친명계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그냥 당원들에게 어떤 게 좋으냐고 묻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하다"고 말했고요. '선거제 전 당원 투표'를 처음 제안한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민에게, 당원에게 묻는 것이 주권재민 민주주의 헌법정신 아닌가'라고 답했는데요. 두 분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한편, 오늘 신도림역을 찾은 이재명 대표, "철도·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한다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은 사업 촉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지침을 개선하고 철도부지를 국가가 출자해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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