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첫 재판…李-檢 법정 공방 치열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정혁진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이용환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위증교사 혐의로 처음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어제 이 대표의 모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먼저 보시죠. 이재명 대표 답변을 하지 아니 한 채 법정에 들어갔는데. 그동안 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논란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이야기를 서로 한 바가 있었습니다. 소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한편에서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저 위증교사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선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을 바짝 세웠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데 이제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된 것이 지난해 10월이고 올해 1월 8일에 원래 첫 재판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흉기로 목 부위에 공격을 당하면서 재판이 연기가 됐고 그래서 정확하게 보니까 14일. 2주가 연기가 됐네요. 8일에 열릴 재판이 22일 어제 열렸으니까요.

그런데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또 한 명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허위로 이야기를 해라고 해서 위증을 실제로 한 것으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모 씨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위증 혐의인데 이 김 모 씨. 어제 이재명 대표랑 공동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서 대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 모 씨가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다는 거예요.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무서워요.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서 나가게끔 해주세요. 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 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도 이 지역 사회에 영향력이 남아 있다. 자녀들이 아빠 빨리 끝내면 안 돼? 이 대표 주변에서 일어난 의문사들과 관련해서도 두려움을 느낀다.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서 퇴정 시켜주시지요. 이런 의견서를 냈답니다. 어떻습니까, 조현삼 변호사님.

[조현삼 변호사]
일단 그러한 퇴정 요청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사유라고 하는 것이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진술을 함에 있어서 지금 공동 피고인입니다. 위증을 했다는 사람과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람인데. 진술 과정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거짓 진술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도 판사가 현장에서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퇴정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좀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그 사유라는 것도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는데 지역 사회에 아직 영향력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 대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영향력이 크죠. 전국적으로 훨씬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힘이 훨씬 더 강합니다. 어떻게 이재명 당 대표한테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고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조차 있는 것인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의문사와 관련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는 것이. 보통 검찰,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사를 받다 보면 사망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검찰과 경찰에게 책임을 묻는 것인데. 어떻게 피의자 신분인 이재명 당 대표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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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