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청 대표 첫 '중대재해처벌법 실형' 확정 / YTN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부장원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은 오늘(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시행 2년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법원의 첫 판단이자, 원청 대표이사에 대한 첫 실형 확정판결입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 한국제강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무게 1.2톤짜리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근로자 사망을 비롯한 산업재해에서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1심은 수년간 여러 차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적발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처음으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건데요.

피고인과 검찰 양측 항소로 2심이 열렸지만, 판단은 바뀌지 않았고, 오늘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다른 사건들은 결과가 어땠습니까?

[기자]
지난해 1월 27일 법 시행 이후 기업 대표들이 줄줄이 법정에 섰는데요.

그래픽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심 기준으로 선고가 이뤄진 사건은 총 12건이고, 모두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다만, 실형 선고는 이번 한국제강 사건 한 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11건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원청 대표가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주요 사례를 보면 형량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하였습니다.

법 시행 2년 차를 맞아 법원 판결에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모습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솜방망이 판결이다, 재계는 처벌이 과도하다,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선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위주로 비교적 위법 정황이 명확한 사례였던 만큼, 기소되더라도 유죄 판... (중략)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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