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빙성’ 얻은 유동규 진술…대장동-위례 재판에 영향?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이상민 민주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지금 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이 포인트를 잠깐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유동규 전 본부장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 이런 목소리들을 내왔었죠. 잠깐 한 번 들어보시죠. 서정욱 변호사가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김용 씨가 법정 구속된 재판에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재판부가 유동규라는 사람의 이 증언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그 지점입니다.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판사가, 어제 김용 씨 법정 구속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정치자금법 사건 1년 넘는 시간이 경과했고 뇌물 사건은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 모든 세밀한 사정까지 세세하게 기억해 진술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유동규의 인간됨 등을 이유로 유동규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유동규 씨 이야기, 저 증언 믿을만합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김용 씨 재판에서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됐다. 앞으로 있을 유동규 진술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정미경 의원님, 이어서 한 말씀하시죠.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금 가장 눈앞에 있는 가장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공직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김문기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실은 그 사건의 키를 가지고 있는 증인은 유동규 씨에요. 유동규 씨가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김문기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이재명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유동규 씨가 밖에 나와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법정에서도 자기의 진솔한 마음을 판사 앞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공직 선거법 위반이 빨라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사법부라는 것은, 재판부라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먹고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A 재판부, A 재판에서 유동규 씨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 다른 재판에서 유동규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게 돼버리면 사법부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코미디가 되고 (스스로 모순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국민들의 신뢰가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이번에 유동규 씨의 진정성을 재판부가 결정했다는 것은 다른 사건의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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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