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동맹 국방비전' 채택

  • 6개월 전
[1번지이슈]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동맹 국방비전' 채택


이번 주에는 한반도의 안보, 국방과 직결된 국제회의가 내내 이어집니다.

오늘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선 한미 국방장관이 개정된 맞춤형 억제전략에 서명했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APEC) 정상회의에선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님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한미 안보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신원식 장관이 취임한 이후 두 사람의 첫 대면인데,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이 10년 만에 개정됐죠?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의 핵심 현안 중 하나는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논의 여부인데요. 신 장관은 조속한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9·19 군사합의를 어떻게 해결할지 긴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논의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오늘 회의에서 우리 군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조기경보위성' 정보 공유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 밖에 한미 국방장관은 공동성명과 별도로 한미의 공동 위협을 북한으로 명시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채택해 발표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국방비전 발표는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인데요. 북한은 공동위협이라고 명시했다고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일정이 15일로 확정됐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바이든 미 대통령과, 경제 부진을 겪고 있는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도 이번 회담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양국에 어떤 기회라고 봐야 할까요?

백악관은 군사와 경제 문제,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등 모든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중 인식 차이가 큰 만큼 성과에 대한 기대감은 그리 높지 않은 분위기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분야에서 밀착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중국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측에 '건설적 역할'을 요청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은 한일 및 한미일 첨단 기술분야 협력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 참석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별도 정상회담 북한 핵이나 미사일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요?

오는 18일은 북한이 작년 11월 18일 ICBM 화성-17형의 최종 시험발사 성공을 기념해 제정한 '미사일 공업절'이기도 한데요. 북한이 APEC 회의 기간에 도발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0일 독자기술로 개발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합니다. 공교롭게도 북한도 이때쯤 정찰위성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남북 정찰 위성의 기술력 차이는 약 100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북러 회담 이후, 러시아가 정찰위성 기술을 북한에 전수했을 거란 해석도 있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선 러시아가 북한에 기술을 지원하더라도 시간을 끌면서 할 거란 관측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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