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3차 위성발사 예고시한 넘긴 북…11월 발사 가능성은?

[1번지이슈] 3차 위성발사 예고시한 넘긴 북…11월 발사 가능성은?


북한이 지난 8월 정찰위성 2차 발사 실패 후 10월에 3차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별다른 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한미 양국 싱크탱크에서 전술핵무기 100기를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이었습니다. 북한이 2차 발사에 실패한 직후 10월 3차 발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10월의 마지막 날까지 실제 발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로 발사를 미루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에 위성 관련 기술을 협력할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만약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 이뤄지고 있다면 '발사 성공'에 방점을 두고 기술 완성에 집중하고 있을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11월 중 위성 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나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한·유엔군사령부 국방장관회의 등의 한미 시간표를 겨냥할 거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대회를 통해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을 제시하고 무기 개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정찰위성의 경우 미국의 우주군 확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목적의 측면에서도 빠른 시간 내 재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도 '425사업'을 통해 개발한 독자 정찰위성을 이달 말 말 미국에서 스페이스X 로켓에 실어 발사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위성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적어도 이번 달 중에 발사 시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미국 정부가 북-러 무기 거래 장소로 지목한 북한 나진항에서 선박 입항이 꾸준히 포착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흘 단위로 입항이 이뤄지고 있는 움직임을 두고 군사 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어요?

올해 4월 한미가 확장 억제 강화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지만 "구체적 이행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미 외교안보 싱크탱크가 전술핵 100개를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하고 언제든 신속히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이 보고서는 북한이 2030년까지 최소 300개에서 최대 5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려는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핵무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반도를 둘러싼 핵 위협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 국방부에선 확장억제 공약에 대해 "한국, 일본 등 역내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를 이어가겠다고도 덧붙였는데, 이번 보고서의 내용처럼 한반도 핵 억제력에 전술핵무기가 포함된다는 의미도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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