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기승…"실시간 적발 시스템 구축해야"

불법 공매도 기승…"실시간 적발 시스템 구축해야"

[앵커]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이 불법 공매도를 일삼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적발됐죠.

이러한 불법 공매도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전 적발 시스템이 없고, 처벌 수준도 낮아 불법 공매도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사후약방문을 중단하고 선제적으로 공매도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거리에 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외쳤던 지난 8월.

이로부터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습니다.

홍콩 소재의 A사는 2021년 9월부터 8개월간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규모로, B사는 같은 해 8월부터 4개월간 9개 종목, 160억원 규모로 무차입공매도를 행한 겁니다.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주가 하락을 위해 고의로 매도부터 한 건데,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이러한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올해 8월까지 45건, 작년 한해 제재 건수보다 많습니다.

불법 공매도는 매년 급증하며 기승인데, 현재 실시간 적발 시스템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 적발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불법 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주식거래 제한, 시장 퇴출 등의 조치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기관들도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정부의 (처벌 강화) 의지와 실행력에 달려 있다."

한편, 공매도 제도 개선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어 국회에서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의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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