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분담금 더 못내"…애경, 행정소송

  • 7개월 전
"가습기 살균제 분담금 더 못내"…애경, 행정소송

애경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추가 분담금 지급을 못 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애경은 지난 5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추가 부과 조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다른 가해 기업인 옥시는 향후 분담금을 더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난 5월 환경부에 공문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7년 제정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부는 18개 사업자로부터 총 1,250억원의 분담금을 걷었고, 소진되자 올해 2월 23개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재부과했습니다.

임혜준 기자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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