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부탁해]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자체 수사권 없어 사무장병원 단속 한계”

뉴스A라이브가 시리즈로 전해드리고 있는 민생을 부탁해!

오늘은 59번째 손님으로 국민들의 평생 건강지킴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저희에겐 코로나 사태 때 올바른 감염병-건강 정보를 주셨던 교수님으로 더 익숙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지 어느덧 두달이 지났는데요. 그동안의 소회부터 여쭙겠습니다.

2. 응급의료나 임산부, 신생아 등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이른바 필수의료가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병원들이 더 심한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원에선 어떤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3.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을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특사경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히셨어요. 재정 누수를 막는데 특별사법경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4.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죠. 의료계에 자율징계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그런데 한편에선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면 의료계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6.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도 실시할 예정인데요. 이게 어떤 제도이고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