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적행위 찬양·고무금지' 국보법 7조 1항 합헌

헌재, '이적행위 찬양·고무금지' 국보법 7조 1항 합헌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8번째 합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대해 오늘(26일)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 대전지법이 각각 낸 위헌제청과 개인 헌법소원 등 모두 11건을 병합해 선고했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가 헌재에서 합헌 판단을 받은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8번째입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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