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탓에 생계 잃어”…국밥집에 붙은 안내문, 무슨 일?

  • 8개월 전


식품위생법, 업장 영업 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청소년보호법,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주류 제공한 업주는 영업정지… 미성년자에겐 제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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