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 지급…치안 강화 대책

[이슈+]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 지급…치안 강화 대책


정부가 최근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자 대응 방안으로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위험 권총'이라는 용어가 생소한데요.

저위험 권총은 무엇이고, 또 범죄 대응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윤민우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잇단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의 4배 이상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위험 권총' 지급 규모를 늘리겠다는 점입니다. 저위험 권총 보급 대책이 나온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해당 뉴스가 전해지자, 저위험 권총이라는 게 과연 뭘까, 라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정부가 보급하기로 한 저위험 권총은 기존 경찰 권총과 무엇이 다른 건가요?

그동안 지구대와 파출소 등 일선 경찰에 지급된 권총이 2만 정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현장에서 권총을 쏘는 경우는 연평균 6번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권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용의자가 총에 맞아 다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한 사례도 있다고 하던데요?

물론 저위험 권총을 사용하게 되면 저살상용 총기인 만큼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는 적지 않겠느냔 기대감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보단 그 비율이 낮아질 뿐, 살상위력은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갈등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위험 권총에 대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한편, 일각에선 권총 보급이 범죄의 근본 원인 및 예방 대책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장갑차 등을 도입한 데 이어 권총 보급 대책까지 나왔습니다만, 추가로 더 필요한 대책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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