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유엔 안보리, 북 군사위성 논의 '빈손' 종료

[일요와이드] 유엔 안보리, 북 군사위성 논의 '빈손' 종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틀 전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두고 공식 회의를 소집했지만, 규탄 성명 등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했습니다.

이외 북한 동향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어서 오세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대부분의 이사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한 건데요. 북한도 주권 국가의 권리라는 입장이죠?

안보리 회의에선 오히려 북한과 중국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며 논쟁을 벌어졌습니다. 당초 북한의 위성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던 안보리가 일본의 오염수를 공론장으로 끌어낸 채 종료된 건데, 어떻게 보세요?

앞서 북한은 발사 예고 첫날 새벽 발사체를 전격 쏘아 올렸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북한 매체는 실패 원인으로 '비상폭발체계 오류'를 지목했는데요. 한편으론 북한이 재발사를 서두른 점도 실패의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북한은 오는 10월이라고 콕 집어서 곧장 3차 발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일정이다 보니 다소 촉박해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오는 10월로 3차 발사 시기를 정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북한은 민간 무력 열병식 개최를 예고하는 등 75주년 9·9절 준비에 신경을 써왔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우주발사체 2단 추진체부터 비정상적인 비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10월 중 3차 발사가 가능할까요?

군 당국은 북한의 정찰위성 카메라가 조악해 군사위성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기술적 진전을 이루고 있는 만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만약 재발사에 성공한다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는 건가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실패로 끝난 2차 군사위성 발사 관련 소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의 경제 상황도 악화 일로인데요. 이 같은 상황도 일정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까요?

코로나19로 국경을 폐쇄했던 북한이 해외에 체류하던 자국민들의 귀국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북한이 국경 봉쇄를 본격적으로 해제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어떤 의도로 보시는지, 전면 개방까지도 가능하리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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