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북, 법·시행령 만들 때마다 SOC 끼워넣기

[앵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의회는 잼버리를 유치한 게 새만금 개발 SOC 때문이 아니라고 강력 반발해 왔죠.

그런데 잼버리 관련 특별법을 만들 때에도 시행령을 만들 때에도 공항과 철도, 항만 등 대규모 SOC 사업을 끼워넣으려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승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잼버리 대회 유치 4개월 뒤 전라북도 의회에선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김대중 / 당시 전라북도의회 의원(2017년 11월)]
"우리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인 공항 같은 것, SOC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잼버리를 유치했던 건데…."

[최병관 / 당시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2017년 11월)]
"(공항 지어주기로 했어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도는?) 철도도 마찬가지고요."

2018년 국회에서 잼버리 특별법을 만들 때에도 SOC 사업을 끼워 넣으려는 시도가 이어집니다. 

법안 원문에는 잼버리 여건조성시설에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숙진 당시 여성가족부 차관이 대회와 직접 관련 있는 시설이라 보기 어렵다며 삭제를 요청해 최종 법안에서는 빠졌습니다.

이후 하위 시행령을 만들 때도 SOC 시설을 포함해달라는 의견을 냅니다.

채널A가 확보한 시행령 안을 보면 전라북도가 여건조성시설에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SOC 시설을 추가해달라고 합니다. 

이 역시 행사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인선 / 국민의힘 의원]
"잼버리 사업이란 것을 앞세워야만 효과적으로 빨리 갈 수 있다고 너무 마음이 급하지 않았나. 큰 행사에 묻어서 가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전라북도는 새만금 SOC와 잼버리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김관영 / 전북도지사 (지난 14일)]
"잼버리와 관계없이 새만금 투자 환경 개선 및 내부 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로써 새만금 기본계획, 소위 MP에 따라서 진행될 사업들입니다."

SOC 사업을 끼워 넣으려는 시도는 실패했지만 잼버리를 이용해 새만금을 개발하려던 속내까지 감추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승근


유승진 기자 promoti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