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복구 재원 '추경'에 이견…대책 입법엔 속도

  • 11개월 전
여야, 수해복구 재원 '추경'에 이견…대책 입법엔 속도
[뉴스리뷰]

[앵커]

정치권은 호우 피해 수습을 위한 방식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멈춰있는 호우 대책 관련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다만 재원 방식 마련을 놓고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연일 수해 현장을 찾고 있는 여야, 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는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을 꺼내 들며 정부여당을 압박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존 예산에 포함된 예비비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정부여당 측에서도 이번 재난 피해의 심각성을 현장방문 통해 충분히 인지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재부 곳간을 지킬게 아니라,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올해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하여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 8천억 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TF 구성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정부가 현장 조치 등으로 겨를이 없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다만 여야 모두 국회에서 멈춰있는 호우 대책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범람 우려가 큰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하천 범람 방지법 등이 그 대상입니다.

또 개별 국회의원의 7월 수당 가운데 3% 상당인 20여만원씩을 떼어 거두는 안건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해 6천만원 규모의 '수해 의연금'이 모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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