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방북비용이 뭐길래…이재명 최측근 돌아서나?

  • 10개월 전


[앵커]
'아는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좀처럼 진척이 없던 쌍방울 수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로 새로운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사회1부 성혜란 기자와 짚어봅니다.

Q1.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말했다는 방북 비용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한마디로, 북측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에 따른 대가'로 요구했던 돈입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 국제대회 당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리호남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이 "이 지사가 다음 대선을 위해 방북을 원하니 협조해달라"고 부탁하자 의전을 위해 "벤츠도 필요하고 헬리콥터도 띄워야 한다"며 '방북 비용' 5백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Q2. 5백만 달러를 전부 준 겁니까?

아닙니다.

김 전 회장이 이를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보고했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좀 깎아봐라"고 했다는데요. 

3백만 달러로 조율한 뒤 다시 보고하자 "1백만 달러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고, 김 전 회장이 "제가 내겠다"고 했다는데요. 

확정된 3백만 달러를 세 차례에 걸쳐 북측에 보냈다는 게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입니다.

Q3. 이 대표 최측근 3인방 가운데 처음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을 연 거죠?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모두 입을 열지 않았죠.

검찰도 끝내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428억 원 약정 의혹'은 재판에 넘기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3백만 달러' 송금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단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처음으로 최측근을 통한 수사가 탄력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은 장기간 수사로 확보한 물증과 진술을 바탕으로 이 전 부지사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 전 부지사 아내는 "남편이 고립된 채로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민주당에 탄원서를 냈고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역시 "진술과 관련한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금요일 중 정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Q4. 방북 비용 대납 보고가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표도 위험해지는 것 아닙니까?

일단 북측에 건넨 것으로 알려진 액수가 적지 않습니다.

방북 비용 3백만 달러는 한화로 38억 원 상당인데요. 

뇌물액수 1억 원이 넘어가면 가중 처벌 범위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3백만 달러가 단순히 방북에 드는 경비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인 방북 달성을 위한 '대가'라는 점에서 뇌물 의혹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소환 조사는 물론, 조사 내용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역시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도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진술을 대조하며 이 대표 소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Q5. 그런데 이 대표는 내가 돈 받은 건 없다고 부인할 것 같은데요?

자신이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어떤 청탁과 대가가 오갔는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이끌던 경기도의 '대북 사업' 특혜를 누리던 쌍방울 그룹이 북측에 이 대표의 '방북 약속'을 받아내는 대가로 3백만 달러를 건넸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처벌 가능성 높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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