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오늘 7번째 법원 판단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오늘 7번째 법원 판단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7번째 법원 판단이 오늘(13일) 오후에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유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재판은 유 씨의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입니다.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지난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낸 뒤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가 한 차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또 비자 발급이 거부된 유 씨는 지난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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