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출퇴근시간대 집회 제한 검토"…집시법 개정 논의

당정 "출퇴근시간대 집회 제한 검토"…집시법 개정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신고하거나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에서 개최되는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집회를 겨냥해 "공공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숙을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라 집회와 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심야시간대 집회시위와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음에도 입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건 직무유기에 가깝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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