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잃을 위기 북한이탈주민 자녀, 소송으로 구제

국적 잃을 위기 북한이탈주민 자녀, 소송으로 구제

한국 국적을 잃고 추방될 뻔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소송으로 구제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북한이탈주민 자녀 A씨가 북한에 있는 친어머니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중국에서 친어머니가 공안에 붙잡혀 북송된 뒤, 아버지가 재혼한 다른 탈북여성과 함께 한국에 들어와 국적을 얻었습니다.

이후 계모에게 학대를 당해 친생자 관계가 없다고 확인하는 소송을 내고 이겼지만, 이로 인해 국적을 잃을 뻔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A씨를 대리해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을 냈고 2년 넘게 이어진 소송 끝에 승소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북한이탈주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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