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피해자 "보증금 채권매입"

[김대호의 경제읽기]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피해자 "보증금 채권매입"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지만 피해자들은 실효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당정이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LH를 통해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당정의 대책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는 피해 주택의 '보증금 채권매입'을 반영해달라 요청하며 실효성을 지적했는데 어떤 부분 때문인가요? LH 매입 임대와 보증금 채권매입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런 가운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1분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체 주택 보증사고의 절반은 집주인이 1명인데 세입자가 7∼10가구에 달하는 다가구주택이 차지했다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집값 하락 국면일 때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해 보증사고 피해가 커질 수 있어 걱정이 많았는데요. 서울 주택가격 하락 폭이 3개월 연속 줄어들고 전국 매매·전셋값 낙폭이 감소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향후 임대차 시장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정부가 오늘부터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돌려 넣었습니다. 양국 간 수출 규제 갈등이 일단락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봐도 될까요? 이제 일본이 한국을 자국의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에 돌려놓는 일만 남았는데 시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편, 정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한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공조 차원으로 보이는데 어떤 품목들을 금지하기로 했나요?

주가가 급등해 시장경보 조치를 받은 종목이 늘어나는 등 코스닥시장 과열 징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닥시장에서 '투자경고' 종목만 53건이고 이번 달만 24건으로 작년 4월 9건과 비교해도 급증한 수치를 보였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코스닥시장 개인 순매수 금액의 절반 정도가 증권사로부터 빌린 신용융자, 즉 '빚투'인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등 위험관리에 나섰는데 갑작스럽게 신용융자가 청산되는 상황이 오면 어느 정도의 후폭풍이 발생할까요? 투자자들이 주의할 점도 함께 짚어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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