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약 당첨 159건 적발…유형도 다양

부정 청약 당첨 159건 적발…유형도 다양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부정 청약 사례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었는지 정진훈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만여세대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적발된 사례가 159건인데요. 유형도 다양하다고 하던데, 어떤 유형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적발된 사례 중에서 가장 많았던 유형은 '위장전입'이었다고 하던데요. 위장전입은 어떤 식으로 이뤄진 건가요?

그런데 놀라운 건, 주택사업 주체자와 당첨자가 함께 공모해서 불법 공급을 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특히 지난해보다 올해는 더더욱 미분양 사태 심화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업 주체자가 불법 공급할 우려가 더욱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토부의 대응책은 무엇인지요?

현재 경찰청에 의뢰된 건수가 159건인데요. 만약 수사 결과 주택법 위반이 밝혀진다면, 법적 처벌 외에 청약 자격 등에 대한 별도의 조치도 취할 예정인지 궁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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