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아이 낳을까…출산 장려위해 꺼낸 현금 지원책

[앵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8명,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일부 지역들은 이 출산율을 잡아 올리기위해 앞다퉈 '현금 보따리'를 풀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천만 원씩 준다.

충북도가 5월부터 시행하는 출산 육아수당입니다.

예산은 도가 40%, 각 시군이 60%를 부담합니다.

지난해 충북에서 태어난 아이는 7천4백여 명으로 전년보다 730명이 줄었습니다.

떨어지는 출산율을 막기 위해 현금 지급이라는 유인책을 꺼내든 겁니다.

전남 강진군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양육수당으로 5천만 원 넘게 지급합니다.

이 밖에도 대전시는 1천여만 원, 전북 정읍 6백만 원 등 현금성 지원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현금 지급이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반응은 엇갈립니다.

[이봉기 / 충북 청주시]
"고물가 시대다 보니까 (지원을 받으면) 부담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혜택이 아닌가…."

[이보현 / 충북 청주시]
"이걸(지원금) 받는다고 아기를 더 낳진 않을 것 같아요."

현금성 대책이 기대만큼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아이 한 명만 낳아도 300만 원을 줬던 전남 해남군, 합계출산율이 7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지만 인구 수는
오히려 1만 2천 명 줄었습니다.

[해남군청 관계자]
"돈을 많이 준다고 낳질 않는데요. 인구 유입 유지에 초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광주시도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출산 축하금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상우 /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육 시설 확충,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개선. 유연한 보육 서비스들이 복합적으로 고민돼야 할 문제인 것 같고."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8명까지 떨어진 상황.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 모두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영입니다.

영상취재:박영래 정승환
영상편집:정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