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학폭소송 은폐' 정순신 수사 착수 / "가해자는 명문대, 피해자는 떠나고" / YTN

아들의 학교폭력 파문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사임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발장 접수에 따른 수사입니다.

경찰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달 27일,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순신 변호사가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중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엮인 민사·행정 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에 거짓으로 답했다며 서울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학교 폭력도 문제지만, 그 이후 전해진 가해자, 피해자의 삶의 격차도 충격을 안겼습니다.

알려진 대로, 가해자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대한민국 최고로 꼽히는 명문대에 진학했죠.

하지만 피해자인 학생은 졸업 이듬해에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난 곳, 강원에 있는 유명한 자율형사립고였습니다.

수재였던 학생의 학창시절은 학교 폭력으로 얼룩졌고, 많은 시간을 고통으로 허비해야 했습니다.

2, 3학년이던 2018년, 2019년 모두 학업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결석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죠.

이 피해자도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로부터 비슷한 언어폭력을 당했는데, 학폭 이후인 2018년 학교를 떠나 해외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왜 피해자가 더 고통스러워해야 하는지, 왜 피해자가 피해 다녀야만 하는지를요.

국민들은 또 묻습니다.

정말 대책은 없는 것일까요?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학교폭력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 답했습니다.

정시에 반영하는 안을 두고는 찬반이 엇갈립니다.

환영하기도, 사회적 낙인을 우려하기도 하는데요,

확실한 건, 지금보다는 더 나은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아시다시피 학교폭력 문제가 처음에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이 2012년도였거든요. 그때 제가 잠깐 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마련했던 큰 틀이 사실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번도 대대적으로 손질을 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 관련 입시 제도도 손질?) 그것도 포함해야 되겠죠. 당연히 국민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최근에는 공정성 이슈가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검토... (중략)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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