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재명 "수사가 사건 아닌 사람 향해…사법 사냥"
- 작년
[현장연결] 이재명 "수사가 사건 아닌 사람 향해…사법 사냥"
지금 이시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입니다.
국가적 위기와 민생의 고통이 큰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 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서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어서야 한다라며 배임죄라고 주장합니다.
개발이익의 70%를 환수 못 했으니 배임죄다라고 하는데 70%라는 수치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시티, 양평 공흥지구 그리고 보통의 일반적인 민간개발 허가는 대체 무슨 죄가 되는 것입니까? 대법원도 성남시가 환수한 즉 번 돈이 5503억 원이라 판결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환수한 금액이 1830억이라 우깁니다.
미르재단과는 달리 성남 FC는 성남시 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 기업이기 때문에 사유화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성남 FC는 시 예산으로 최종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 수입이 늘면 세금 지원이 줄어들어서 성남시가 혜택을 볼 뿐입니다.
누구도 성남 FC를 통해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의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습니다.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 산하 기업의 광고 수입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도 않는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 명을 투입해서 근 1년간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습니다.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 대통령 취임 후 매일 한 건 이상입니다.
공개소환도 세 차례나 했지만 모멸감을 견디며 모두 응했습니다.
죄도 없이 저와 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에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미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입니다.
그런데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1000억 이상을 추가 부담시켜서 업자들이 욕을 하면서 반발한 사실이나 정영학 녹취록 내용 같은 무죄 정황만 차고 넘칩니다.
무죄추정원칙, 불구속 수사 원칙은 차치하고라도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부정이나 도주, 증거 인멸 같은 구속사유도 전혀 없습니다.
영향력이 큰 제1 야당 대표라서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선동 언어만 가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권력자가 국가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고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입니다.
주권자를 대신해서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 있습니다.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습니다.
매서운 겨울도 결코 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실의 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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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시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입니다.
국가적 위기와 민생의 고통이 큰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 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서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어서야 한다라며 배임죄라고 주장합니다.
개발이익의 70%를 환수 못 했으니 배임죄다라고 하는데 70%라는 수치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시티, 양평 공흥지구 그리고 보통의 일반적인 민간개발 허가는 대체 무슨 죄가 되는 것입니까? 대법원도 성남시가 환수한 즉 번 돈이 5503억 원이라 판결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환수한 금액이 1830억이라 우깁니다.
미르재단과는 달리 성남 FC는 성남시 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 기업이기 때문에 사유화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성남 FC는 시 예산으로 최종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 수입이 늘면 세금 지원이 줄어들어서 성남시가 혜택을 볼 뿐입니다.
누구도 성남 FC를 통해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의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습니다.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 산하 기업의 광고 수입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도 않는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 명을 투입해서 근 1년간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습니다.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 대통령 취임 후 매일 한 건 이상입니다.
공개소환도 세 차례나 했지만 모멸감을 견디며 모두 응했습니다.
죄도 없이 저와 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에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미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입니다.
그런데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1000억 이상을 추가 부담시켜서 업자들이 욕을 하면서 반발한 사실이나 정영학 녹취록 내용 같은 무죄 정황만 차고 넘칩니다.
무죄추정원칙, 불구속 수사 원칙은 차치하고라도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부정이나 도주, 증거 인멸 같은 구속사유도 전혀 없습니다.
영향력이 큰 제1 야당 대표라서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선동 언어만 가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권력자가 국가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고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입니다.
주권자를 대신해서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 있습니다.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습니다.
매서운 겨울도 결코 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실의 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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