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잡힌 ‘삼겹살 먹튀男’…노부부에 고개 숙였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2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지진 변호사,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이른바 먹튀 청년, 결국 여러, 바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와서 사과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일단 사과를 했고 순천의 노부부 식당, 용서를 한 것 같긴 해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사실 어떻게 보면 노부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청년에 대해서 좋은 뜻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그 노부부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법이 반의사불벌이라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의사표시를 한다고 할지라도 처벌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노부부의 의사는 ‘처벌을 강요 안 했으면 좋겠다.’ 저것은 양형 판단으로 가고, 이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데에 대해서는 필벌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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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