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의원 해외 출장 규정 '유명무실'...평균 2천만 원 사용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여야 의원 8명이 작년 예산안 처리를 4일 앞두고 유럽 출장에 갔다.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외유성 출장 논란이네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국회 활동을 빠지고 나간다,외유성 출장이다, 비용을 너무 많이 쓴다, 이러한 문제들이 늘 지적되어 왔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아일보가 분석한 지난해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내용을 보겠는데요. 작년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건수는 총 79건이었는데, 이 중 55건이 국회 회기 중에 진행됐고, 본회의 당일에 떠난 경우도 22건이나 됐습니다. 관련 규정에는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개회 중일 때 해외출장을 가면 여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못 받은 의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규정에는 특정 교섭단체에 편중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3번, 민주당은 14번 같은 당끼리 출장을 다녀왔고, 기사에서는 유독 같은 당끼리 떠난 출장이 선진국에 집중된 것이 눈에 띄었다고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출장 가운데는 정말 의미 있고 필요한 출장도 있긴 했었지만 그러지 않은 출장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데 비용 문제는 어땠나요?

[이현웅]
작년 165명이 총 79회 출장을 갔는데, 55억 6,530만 원이 쓰였습니다. 의원 1인당 1회 평균으로 치면, 2,009만 원 정도가 쓰였고요. 전문가들은 "해외처럼 회기 일정을 캘린더화해서 본회의나 예결산 시즌을 피해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거나 "규정이 너무 느슨하다"며, "보다 촘촘히 구성하고 심사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언급해 주신 규정을 다시 한 번 보자면 여비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권고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엄격한 강제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보... (중략)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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