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유아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대마 양성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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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유아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대마 양성 반응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의 마약 정밀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 감정을 의뢰했고요.

감정 결과에 따라 유아인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최단비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경찰이 배우 유아인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조사중입니다. 식약처가 유아인씨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일단 경찰은 마약류 정밀감정 의뢰한 상태인데 우선 소변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소변 검사 결과, 프로포폴은 음성이 나왔고 대마는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마초 흡입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경찰은 유아인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서 국과수에 추가 감정을 의뢰했어요. 모발 검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또 소변 검사보다 정확도가 더 높은 건지도 궁금한데요?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이번 사건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유아인씨가 식약처가 조사한 51명 중 한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마약류 중 특히 프로포폴 오남용 사례가 많고, 관련해서 유명인들이 연루된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연예인 돈스파이크도 지난해 12월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청소년들 더욱 악영향을 미칠 거 같은데요?

다음 사건 짚어봅니다. 조직검사를 하다가 동의 없이 환자의 폐 일부를 잘라낸 의사가 있습니다. 우선,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 의사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거든요. 형량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이었던 거구요. 앞서 민사소송도 진행이 됐었죠 2심 판결시 이 민사소송 판결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민사 소송 결과는 어땠습니까.

다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이른바 '나쁜아빠'와 관련한 사건 짚어보죠. 명단공개가 이뤄지자 뒤늦게 1억여 원의 돈을 부친 아빠가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는 2021년 7월부터 시작됐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명단공개가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제재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2021년 제재 시작 이후 명단이 공개되고 있지만 앞서 짚어봤던 사례처럼 실제로 양육비를 낸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제재들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아빠들 명단은 계속 공개되고 있죠. 여가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를 하기로 했는데요. 무려 97명입니다?

이런 제재 이후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때, 처벌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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