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양향자 의원에게 듣는다...2023년 K-반도체의 미래는? / YTN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양향자 무소속 의원(與 반도체특위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의 주력, 반도체 산업이 지금 위기죠. 그런데 K-칩스법, 반도체 산업 지원하기 위한 법이 지난해 말에 여야 대치 끝에 통과가 됐는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초에 반대하던 야당안보다 더 낮은 8%만 세금을 깎아주는 안이 통과가 된 것이죠. 윤 대통령이 올해 다시 지시를 하면서 지금 1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야당은 반대하니까, 이것도 사실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무소속 의원이면서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K-칩스법의 산파 격인 양향자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향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세계 최대 IT 쇼라는 CES 다녀오셨다던데 가서 보시니까 어떤 게 느껴지시던가요?

[양향자]
매년 저는 참관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 기술 전쟁터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올해 키워드는 웹3.0, 또 메타버스, 그리고 ESG, 이런 모든 기술의 경쟁의 장인데 결국 반도체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고 왔습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이 지난해 12월에도 수출이 그전보다 수십 퍼센트가 떨어지면서 위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의원님 보시기에도 우리 반도체 산업이 정말 위기입니까, 아니면 약간 엄살이 있는 겁니까?

[양향자]
그 어느 때보다 위기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것은 대외적인 여건도 있고 대내적인 여건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대외적인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에 따른 공급망 재편 이것이 대한민국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히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첫 방문국으로 대한민국을 왔고 그리고 첫 방문지로 평택 캠퍼스를 방문했는데 그 메시지가 결국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K-칩스법, 우리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해왔었던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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