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을지대병원 '태움' 사망 사건 가해자 징역 6개월 선고

[뉴스현장] 을지대병원 '태움' 사망 사건 가해자 징역 6개월 선고


2021년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 신입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배경에는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선배 간호사에게는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이승운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이른바 '을지대병원 태움'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간호사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어떤 사건이었고 또 이 간호사는 어떤 혐의를 받았는지부터 정리해보죠.

피고인 그러니까, 이 선배 간호사는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았어요. 초범인데 모욕죄, 폭행죄로 실형이 나온 것 이례적인 거죠?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뭘까요?

이 사건에서, 사망한 피해자가 '태움'에 괴로워하다가 퇴사하려고 했지만, '1년 동안 퇴사할 수 없다'라는 특약 조항이 있었고 이 부분이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이 조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 병원의 조치가 있었나요?

이른바 '태움', 의료계에서 일어나는 아주 고질적인 악습입니다. 이번 사건 판결이 의료계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2020년,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교사가 어린이들이 먹는 급식 통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었고, 이 통에서 계면활성제 성분이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교사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나왔는데요. 우선, 사건 개요부터 짚어보죠.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 겁니까?

이 교사는 최후 변론에서도 "교사로서, 엄마로서 해가 되는 일은 맹세코 하지 않았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검찰은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는데요. 징역 10년을 구형한 배경과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대구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들이 친구의 옷을 벗기는 모습을 생중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큽니다. 이 중학생 2명은 경찰에 입건됐죠?

일단 가해 학생 두 명은 촉법소년이 아니고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 학생들에게 우선은 '음란물 유포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영상 속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잖아요. 그렇다면 '아동청소년법'도 위반한 것 아닌가요?

사건 당시, 생중계 영상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알려지는데요. 반대로 실시간 채팅으로 피해 학생을 조롱하고 괴롭힘을 독려한 시청자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아청법'으로 확대되면,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폭행, 그리고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정황들도 포착됐어요.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 중 한 명과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시급히 피해자-가해자 분리가 필요해 보이고요. 학교 폭력에 대한 조치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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