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FC 의혹' 검찰 조사…혐의 전면 부인
- 작년
이재명 '성남FC 의혹' 검찰 조사…혐의 전면 부인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오전부터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선재 기자.
[기자]
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나와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전 10시 50분쯤부터 지금까지 약 6시간 동안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 소환에 맞춰 모여든 지지자들과 맞불집회를 벌이는 보수단체들로 청사 인근은 여전히 붐비고 있는데, 수백 명의 경찰인력도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들어가기 전 당 관계자와 수많은 취재진이 에워싼 가운데 10분 가량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소환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이어 이번 조사는 "수 년 간의 수사로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끄집어내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라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조사는 2018년 '친형 강제입원' 사건 뒤 4년여 만인데, 지난 대선에 출마하며 불거진 의혹과 관해서는 처음입니다.
[앵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제3자 뇌물죄를 놓고도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요?
[기자]
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에서 2016년, 기업들의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축구팀 성남FC에 후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산건설·네이버 등 기업들의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과 같은 편의를 봐주는 대신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내도록 했다는 건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청탁을 들어주고 후원금을 유치했다고 의심합니다.
검찰이 적용한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대표가 개인적으로 돈을 챙긴 사실이 없어도, 기업들이 성남FC에 준 돈과 청탁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대표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이 대표가 이를 알고 관여했는지 여부가 조사의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성남시의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는 기업 관계자 진술과 기업들이 시에 보낸 '민원 공문' 등을 주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기업들에 대한 각종 인허가 처분과 후원금 유치 모두 적법했다는 입장입니다.
"기업들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입니까?"
이 대표를 동행한 민주당 지도부도 기자들을 만나 '답을 정해놓은 보복수사'라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국장과 고검장을 거쳐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박균택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직접 입회해 검찰 예봉에 맞섰습니다.
조사는 오늘 밤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이재명 #성남FC후원금 #검찰조사 #맞불집회 #제3자_뇌물죄 #법적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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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오전부터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선재 기자.
[기자]
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나와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전 10시 50분쯤부터 지금까지 약 6시간 동안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 소환에 맞춰 모여든 지지자들과 맞불집회를 벌이는 보수단체들로 청사 인근은 여전히 붐비고 있는데, 수백 명의 경찰인력도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들어가기 전 당 관계자와 수많은 취재진이 에워싼 가운데 10분 가량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소환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이어 이번 조사는 "수 년 간의 수사로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끄집어내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라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조사는 2018년 '친형 강제입원' 사건 뒤 4년여 만인데, 지난 대선에 출마하며 불거진 의혹과 관해서는 처음입니다.
[앵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제3자 뇌물죄를 놓고도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요?
[기자]
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에서 2016년, 기업들의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축구팀 성남FC에 후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산건설·네이버 등 기업들의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과 같은 편의를 봐주는 대신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내도록 했다는 건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청탁을 들어주고 후원금을 유치했다고 의심합니다.
검찰이 적용한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대표가 개인적으로 돈을 챙긴 사실이 없어도, 기업들이 성남FC에 준 돈과 청탁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대표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이 대표가 이를 알고 관여했는지 여부가 조사의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성남시의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는 기업 관계자 진술과 기업들이 시에 보낸 '민원 공문' 등을 주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기업들에 대한 각종 인허가 처분과 후원금 유치 모두 적법했다는 입장입니다.
"기업들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입니까?"
이 대표를 동행한 민주당 지도부도 기자들을 만나 '답을 정해놓은 보복수사'라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국장과 고검장을 거쳐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박균택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직접 입회해 검찰 예봉에 맞섰습니다.
조사는 오늘 밤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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