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랑에 든 한국…미중 반도체 전쟁 포염 속 실리 해법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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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랑에 든 한국…미중 반도체 전쟁 포염 속 실리 해법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우리가 30년 넘게 지켜온 반도체 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줄고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수출시장 중국 사이에서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점점 심화하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다툼의 현주소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장현 기자입니다.

[30년 반도체 강국 위상 흔들…K반도체 미래는? / 김장현 기자]

이달 들어 열흘동안 누적된 반도체 수출액은 26억3,300만 달러, 1년 만에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지난달에도 28.5% 줄어 4개월째 감소했는데, 더 큰 문제는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별 반도체 산업 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5위로 미국과 대만, 일본 뿐 아니라 중국에도 밀렸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높은 경쟁력에도 시스템 반도체가 하위권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10대 파운드리 기업 중 삼성전자가 국내 유일하게 16.3% 점유율로 2위를 기록했는데, 1위 대만 TSMC와 격차가 너무 큽니다.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메모리 분야도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기술력 유지를 위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기술 개발이라든지 PIM(지능형 반도체, Processor-In-Memory) 같이 메모리 반도체를 활용한 새로운 제품 개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시스템 반도체에 GAA 기술 3나노 초미세 공정을 적용했고,

SK하이닉스가 업계 최고층 238단 낸드 플래시를 개발했지만 정부의 지원은 여전히 아쉬운 상황.

평택과 화성, 용인, 이천을 잇는 한국형 반도체 클러스터를 건설해 국가 안보의 기술 방패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천 기술을 가진 동맹국 미국과 최대 수출시장 중국 사이에서 최적의 노선을 찾는 것도 시급합니다.

"한국 회사들이 성장을 해야만 미국에 투자가 가능한거죠. 성장을 하기 위해선 중국 현지 공장에서 이익이 나와야 미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에 대해선 (미국이) 제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구 2,300만여명의 대만은 14억명이 넘는 중국에 대해 반도체 산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갖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이광빈 기자]

반도체 산업은 경제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꼽힙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는 반도체 전쟁에서 총성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각국이 앞다퉈 반도체 산업 보호와 육성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경제안보 핵심 / 김지수 기자]

지난해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소집한 화상 회의.

반도체 웨이퍼를 흔들며 투자를 종용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칩들, 이 웨이퍼들은 배터리, 브로드밴드, 모두 인프라입니다. 이것은 기반시설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어제의 인프라를 복구하는 게 아닌 오늘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반도체 제조 기반을 복원하려고 합니다.

지난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법을 보면, 5년간 약 69조 원을 반도체 생산에 쏟아붓게 했고, 미국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10년간 중국에 설비 투자 제한을 두는 가드레일 조항을 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겁니다.

미국은 지난 10월 슈퍼컴퓨팅이나 인공지능 등에 쓰이는 고성능 반도체와 첨단기술 반도체 생산 장비의 중국 수출을 폭넓게 규제했습니다.

일본과 네덜란드에도 동참을 요청했는데 이들 국가는 협력 쪽으로 기운 상태입니다.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를 외국서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틀어막은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반도체 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향후 5년간 1조 위안, 우리돈 187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조금과 세액 공제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미국의 견제에 대응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도를 높이는 겁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둔 대만도 반도체 육성에 나섰습니다.

TSMC는 미국과 일본에도 반도체 신규 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미중 반도체 경쟁에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소재와 장비 분야 강자인 일본도 TSMC의 일본 공장 건설에 거액을 지원하는 등 반도체 공급망에서 지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도요타 등 일본 주요 8개 대기업이 참여해 만든 반도체 회사는 미국 IBM과 손잡고 반도체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기에도 지원을 실시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국가들이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삼고 사활을 건 전쟁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연합뉴스 김지수입니다.

[코너 : 이광빈 기자]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 중국 견제를 통해 설정하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수준은 어떨까요.

중국 반도체를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묶어두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중국도 반도체 등 IT 기술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양적 팽창을 제어하기는 어렵겠지만, 질적 상승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저가 칩에서 경쟁력을 보이며 덩치를 키워왔습니다.

기술 장벽이 낮은 시장을 장악해 들어가며 자본력을 축적해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고부부가치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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