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일본, '반격 능력' 보유 안보문서 개정 결정

[뉴스프라임] 일본, '반격 능력' 보유 안보문서 개정 결정


일본 정부가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독도 영유권까지 주장하며 파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이야기 해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16일) 각의를 통해 3대 안보(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문서를 개정했습니다.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것이 가장 눈에 띄는데, 지금까지는 '방패'만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창'도 쓰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본 정부가 내년도 방위비를 사상 최대인 약 6조8000억엔, 우리 돈으로 약 65조 원을 편성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본이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일본 정부의 추진대로 된다면 일본의 방위력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미국 국방부는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 결정에 지지를 표명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변국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세금을 늘려 방위비에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라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일본 내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은 전쟁의 위험성만 높이는 것"이란 비판도 나오는데요. 방위력을 강화하려다가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만 위협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고출력 고체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단거리미사일에만 고체연료를 사용했었는데, 중거리나 장거리 미사일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짚어주시죠.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를 사용했을 때 차이점은 뭔가요?

김정은 위원장이 시험에 참관했다는 것에 기술력이 어느 정도 완성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북한이 시험에 성공했다는 주장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어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체연료 엔진의 미사일은 연료를 주입할 필요할 필요가 없어 바로 발사할 수 있으니, 북한이 고체연료 엔진 ICBM을 실전배치한다면 킬체인(선제타격 체제)은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요?

북한이 병력 수천 명을 동원해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1월 8일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또는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을 맞아 열병식이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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