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나 가만히 계세요”에 '이XX' 팻말까지…국감 둘째날 무슨일

 
국정감사 둘째날인 5일에도 여야는 국회 곳곳에서 충돌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날을 세우고, 국민의힘이 이를 엄호하며 문재인 정부에 반격하는 장면이 되풀이됐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재위 국감에선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두고 ‘부자 감세’를 주장하는 야당과, ‘세계적 추세’라고 방어하는 여당 간 대치가 이틀째 이어졌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영국의 감세 정책 철회를 거론하며 “450억 파운드(한화 69조원) 규모의 영국 감세안 발표가 파운드화 폭락사태로 이어졌고, 불평등은 심화됐으며, 무디스 신용평가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국은 (감세와 함께) 재정지출을 늘리니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국가채무비율이 오르는 데 대해 국제사회가 경고한 것”이라며 “건전 재정이 영국 사태의 핵심이다. (재정이 건전한) 우리는 영국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제히 세제개편안을 방어했다. 배준영 의원은 “법인세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며 “외국인 유치, 투자 확대 등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 반해 국내 투자는 답보상태”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의원도 “법인세 인하는 대부분 기업에 투자한 소액 주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정부를 옹호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됐다. 윤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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