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4주년...다시 떠오르는 핵위협 / YTN

4년 만에 달라진 北…"핵포기·비핵화 협상 없다"
공동유해발굴 등 9·19 군사합의 상당수 미완성
접경지역 도발은 줄어…선제적 파기 쉽지 않을 듯
한미 연합연습 등 빌미로 北 공세 전략 가능성도


오늘은(19일) 남북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내용을 담은 9·19 군사합의 4주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권이 바뀌었고,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며 사용 문턱을 낮추는 조치까지 하고 있는데요.

2018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 :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은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당시 평양공동선언을 뒷받침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맺었던 9·19 군사합의 역시 마찬가집니다.

합의서 체결 이후인 2020년 5월 DMZ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남북 공동유해발굴이나 한강하구 수로 조사 등 상당수 합의는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2018년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그나마 명목상 유지가 되고 있는 마지막 남은 유산 정도가 되는 거죠.]

하지만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도발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특히 경제난이 가중되며 자력갱생을 외치는 북한이 군사합의를 파기하며 갈등관계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홍 민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한국과 우발적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계속적으로 더 경계를 늘려야 되고 무기를 증강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만, 충돌을 방지하는 순간에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압박을 덜 받게 되거든요.]

다만,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핵무력을 강조하고 대적 정신을 고취하는 만큼 한미 연합연습이나 한국의 전력 증강, 미 핵 항모 입항 등 전략자산 전개를 빌미 삼아 북한이 합의를 파기하고 공세적 ... (중략)

YTN 한연희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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