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GDP 3% 이내' 법제화 추진…난관 예상

'재정적자 GDP 3% 이내' 법제화 추진…난관 예상

[앵커]

정부가 몇 년간 폭증한 나랏빚 억제와 재정 정상화를 위해 강력한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 GDP 3%이내로 억제하는 게 골자인데요.

내년 본예산부터 적용할 계획이지만 국회 문턱 넘기에 난관이 예상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건전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을 위해 강력한 재정준칙을 마련해 연내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안으로 관리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이 비율을 2%이내로 더 줄이는 게 준칙의 핵심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안보다 단순하지만 더 강력한 내용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한정됩니다.

정부는 이를 시행령보다 높은 국가재정법에 담아 강제력을 확보한 뒤, 국회 통과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건전한 재정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경제운용의 첫 단추입니다."

문제는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놨던 재정준칙안은 구속력이 낮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는데도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입법이 무산됐습니다.

"도입할 시점이 지금이 맞느냐라는 점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장률과 재정 상태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하는 것이 맞다."

더구나 경기침체 우려까지 나오는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정부는 국회 설득에 나서는 한편, 법안 통과 전에도 재정준칙의 취지를 고려해 재정을 운용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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