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보유 법제화…김정은 "비핵화도 협상도 없다"

북한, 핵보유 법제화…김정은 "비핵화도 협상도 없다"

[앵커]

북한이 입법기구인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기 사용 매뉴얼 등의 내용이 담긴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 연설에서 핵 포기나 비핵화는 절대로 없다고 못 박았는데요.

통일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성림 기자.

[기자]

네. 북한은 어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보유를 공식화하고 핵무기 사용 원칙 등을 담은 법령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 법령에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하며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유사시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공격을 받을 경우 도발 원점과 적 지휘부에 대한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단행된다는 조항도 명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무력 정책 법제화로 자신들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았다며 "역사적 대업을 이룩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김정은은 또 핵무력 법제화로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었다며 핵은 북한의 '국위', '국체', '인민의 자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절대로 먼저 핵 포기,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과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한미가 어떤 제안을 해도 비핵화 협상에 절대로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은은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이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 행사 능력까지 포기하게 하거나 열세하게 만들어 북한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며 그래서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사상 최대의 제재 봉쇄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시도하고 있지만 "이것은 적들의 오판이고 오산"이라며 10년, 100년을 제재해도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공화국 핵무력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정치·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전망적인 위협을 관리하는 데서 자기의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이번 법제화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정은은 연설에서 국방 분야 과업을 제시하면서 "핵무력의 전투적 신뢰성과 작전 운용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전술핵 운용 공간을 부단히 확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남쪽 지역과 주한미군 등을 겨냥한 다양한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정은 #핵보유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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