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범위 고심…내일 발표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범위 고심…내일 발표

[앵커]

정부가 내일(9일) 주택 '250만호+알파(α)' 공급대책을 발표합니다.

재건축의 걸림돌로 꼽히는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완화 범위는 막판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에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을 10∼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시행 유예를 거쳐 2018년부터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본격화됐고, 첫 확정금액 부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재건축 단지의 경우 부담금이 가구당 7억7천만원을 기록하는 등 재초환은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꼽혔는데, 정부가 이번 주택 공급 대책에 재초환 완화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완화폭을 놓고 마지막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너무 크면 서울 집값을 자극할 수 있고, 반대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공급대책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현행 3천만 원 이하인 면제 기준을 1억 원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적잖은 재건축 단지들이 부담금 자체를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서울 강남권의 경우 부담금이 수억 원에 달해 효과가 한정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위축된 상황이라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감면 결과에 따라 재건축 단지의 사업 속도라든지 입지별 양극화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밖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도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업 추진을 준비하던 단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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