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안 통과…尹 “선수가 룰 언급하는 건 부적절”

  • 2년 전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김윤수입니다.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국 신설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지난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이어 다시 한 번 '국기 문란'이란 표현을 했습니다.

경찰의 반발과 상관 없이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 대통령, "선수가 룰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경찰에 대한 불편한 심경까지 언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쉽사리 물러설 기미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집단행동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A는 이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조영민 기자가 첫 소식을 전합니다.

[기자]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이 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주시기를…"

다음달 2일부터 신설되는 경찰국은 인사지원과 등 3개과로 구성되고 치안감급 국장 등 13명이 배치됩니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안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 임용제청 업무 등을 맡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국 신설을 놓고 벌어진 경찰서장들의 집단 행동을 질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측근에게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수가 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내 소신"이라며 경찰의 집단 행동을 비판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소신'이라고 한 발언은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지난 2017년)]
"수사 검사가 수사 제도에 대해서, 선수가 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제복 입은 공직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국은 권한이 커진 데 따른 균형 장치일 뿐, 제복 입은 공직자로서 헌신한 부분은 마땅히 예우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조세권
영상편집 : 유하영


조영민 기자 y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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