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vs 한동훈…대정부질문서 격돌한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이게 다음 주부터라고요. 보니까. 25일부터 검찰이 비공개 정례 브리핑을 재개한다. 차장검사 직접공보 허용, 조금 쉽게 풀면 결국 언론과의 소통을 늘려서 검찰과 언론, 검찰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금 더 알 권리 차원에서 보장하겠다. 뭐 이야기입니까?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렇죠. 검찰 수사라는 거는 항상 인지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제기된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밀행수사를 하기 때문에 언론이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실제로 검사들이 누구를 어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가가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특히나 이제 국가적 관심이 있는 사안이거나 또 정치적으로 쟁점이 될만한 사안이거나 또는 유력 정치인의 어떤 비리에 관한 사안이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언론의 굉장히 큰 관심이 있는데 이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는 당시에 언론과의 브리핑 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이른바 피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런 미명 하에 그렇게 했는데 피의자 인권 보호라는 가치하고 언론의 알 권리하고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이 가치가 양립이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막아놨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취임을 해서 그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쉬게 했던 잘못된 그 조항을 다시 원상 복귀를 시키는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공개라도 정례 브리핑을 해야 언론이 봤을 때 언론의 그런 매서운 눈으로 검찰이 제대로 된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지 누구를 봐주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누구를 기획수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는 사실은 견제가 가능하거든요. 저는 아주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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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