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뒤집힌 '월북' 판단..."검찰 기획" vs "정치 보복 아냐" / YTN

재작년 9월, 서해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이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군은 총격을 가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줬는데요.

이때 해경은 이 씨가 자진 월북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이 조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방부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선 해경은 사건 발생 8일 만에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거로 보인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동삼 /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 (지난 2020년 9월) :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하지만 2년이 지난 뒤, 해경은 스스로 수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당시 이 씨가 탔던 어업지도선 승조원들의 진술과 미국과의 공조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섣불리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박상춘 / 인천해양경찰서장 (오늘) :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실종 사태 초기 이 씨가 월북을 시도한 거로 추정된다고 밝혔던 군 당국 역시 유감을 표했습니다.

[윤형진 / 국방부 기획정책과장 :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으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판단이 바뀐 정확한 근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사건 관련 자료들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방조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에서는 종전선언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악화를 막으려고 사건을 축소·은폐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증거 없이 자진 월북 프레임으로 규정했다면 의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다 보니 신구 권력 사이에 갈등이 다시 불붙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검찰 수사를 두고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 (중략)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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